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이정수; 김도윤

doi:10.24886/BLR.2017.12.3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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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김 · 장법률사무소) 김도윤 (김 · 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4號 (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01 - 329 (29page)

DOI: 10.24886/BLR.2017.12.3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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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됨을 이유로 규제당국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사회적인 여론 또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가격 형성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의 프레임은 이러한 공매도의 이점을 고려하여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린 채 그 역기능은 최소화하고자 하면서 전면 금지에서 선별적 허용 및 포지션 관리와 공시규제로 변화해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규제체계가 정립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시절을 지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오면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을 통한 공매도의 결제불능위험의 최소화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 공시를 통한 시장보호 및 예외적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유보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하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다. 차입공매도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공매도와 다른 거래를 연계한 투자기법에 현 제도는 규제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총수익스왑과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공매도 포지션 규제도 역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만으로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그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수단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 중이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역시 완성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매도의 의의와 기능에서 시작하여 기존 논의의 정리 ·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체계를 들여다보고, 외국의 규제들과 비교한 다음 현행 공매도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가 향후 공매도 규제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법규화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 short sale is an investment device which one sells a stock not possessed to. In a case where the stock price goes down, a short seller can get gains through selling stocks not owned and paying stock back some days later.
It is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a short sale should be regarded as a justifiable investment method or not, but principally, regulatory authorities have a negative view as well as public opinion. However, the short sale has many merits such as it provides liquidities to the stock market, it would be a new investment device to investors, and hedging device as well. In this regard, a regulatory frame for the short sale changes from overall prohibition to selective permission such as allowance of covered short sale and position disclosure obligation to mitigate its negative effect while maintaining positive ones.
For this purpose, there is a regulatory regime set up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s developed her own regulation system from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o the Capital Market Law. In the present regulation frame in Korea, there are three core elements: exceptional allowance of covered short sale to minimize unsettlement risk, disclosure obligation of short position and a reservation of governmental market intervention right for market crisi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is regulatory frame. It is ambiguous to determine what is a covered or what is a naked. Also, no one denies there is a regulation gap to new investment devices connected to the short sale and a disclosing obligation reveals its limitation to the appearance of the TRS (Total Revenue Swap). Furthermore it is true that securing effectiveness of regulation by relying only on monetary fines which has a cap approximately thirty thousand USD is not only difficult but unrealistic. Therefore, Korean regulation frame is not completed but still developing one as well.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the meaning, merits of the short sale and analyzed regulation frames but more focused on the problems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s. We hope that this paper could be the one of references for determining of direction of the short sale regulations in the future.

#공매도 #차입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총수익률스왑 #공매도포지션보고의무 #short sale #covered short sale #naked short sale #TRS(total revrevenue swap) #short sale position disclosure obligation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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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한국증권법학회 / / 자본시장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임출 / 2010 / 공매도 법규제의 현황과 과제 / 기업법연구 24 (1) : 397 ~ 42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완석 / 2010 / 공매도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22 (3) : 871 ~ 916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세용 / 2010 /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에 관한 소고: 실제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 BFL (43)

[보고서] - 황세운 / 2017 /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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