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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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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8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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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관련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개발한 지 70여 년이 경과 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고도화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실 개발과 더불어 그 위협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비핵화를 위하여 6자 회담, 미･북 회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과 킬-체인 등 군사적 방어체계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난항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비군사분야인 국가비상대비업무 분야에서 북핵 대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비상대비업무에 따라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량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히로시마의 피해와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olitical and diplomatic readiness #Military readiness #Non-military readiness #National emergency readines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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