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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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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부부관계 해소 후 반려동물의 귀속,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지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동물학대 #동물의 권리론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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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용수 / 2020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 조세와 법 13(1):127~161 dbpia 양재모 / 2020 /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 한양법학 31(3):103~119 dbpia 오승규 / 2015 /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 법과정책연구 15(4):1359~1377 dbpia 윤익준 / 2016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6(1):37~66 dbpia 윤철홍 / 2011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민사법학 56:399~4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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