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게임 -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북한의 위협에 관한 소고

에반스 리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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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86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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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반도의 군사 분쟁, 즉 핵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분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2018년이 시작됨에 따라 징후는 불길하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의 핵무기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캠페인의 개시를 알렸다. 그의 전주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은 미국 정부의 강한 부정적 반응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핵무장한 북한을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으며 미국에게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은 충돌 코스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암시한다. 북한은 미국이 허풍을 떠는 것으로 믿을 수 있으며 핵 억제력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이 “군사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와 또한 억제력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전략의 고전적 도구가 “비합리적”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믿음으로 인해 고취되었다. 긴장이 고조되고 대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가정들과 다른 가정들을 재검토하고 시험해야한다. 북한 위기가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군사 옵션과 그 위험성 및 미국의 동북아 동맹을 약화시킬 잠재력을 심각하게 재평가할 시기가 성숙되었다. 실제로 이 나머지 세 가지 옵션과 그 결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의 솔직한 협의 및 미국의 의도에 대한 미국 국민과 동맹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순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모두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이게 어떻게 끝날까를 포함하여만 한다.

We may be moving closer to a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a conflict that could have a nuclear dimension. As 2018 begins, the signs are ominous. Kim Jong Un’s New Year’s speech marked the opening of a North Korean campaign to gain acceptance for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power. Seoul’s quick and positive response to his overtures stood in sharp contrast to Washington’s strong negative reaction. The U.S.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has declared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tolerable” and “unacceptable.” On its part, Pyongyang has vowed never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has called for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a nuclear-armed DPRK. The U.S. and the DPRK could be on a collision course. Washington is hinting that military action may be needed to prevent North Korea’s acquisition of th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The DPRK may believe the U.S. is bluffing, and has promised to strengthen further its nuclear deterrent and its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ashington’s flirtation with a “military option” is fueled by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soon be able to threaten the U.S. homeland with nuclear weapons, and by the belief that the classic tools of U.S. security strategy, including deterrence, are of no use against an “irrational” North Korea. With tensions rising and the possibility of confrontation looming, these and other assumptions need to be reexamined and tested to avoid miscalculation. As the North Korea crisis moves to a new and dangerous level, the time is ripe for a serious reassessment of the military option, its dangers, and its potential to undermine America’s Northeast Asian alliances. Indeed, the moment could not be better for a serious review of all three major remaining options and their consequences, and for frank consultat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as well as straight talk with the American people and allies about U.S. intentions. This review must include answering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all: How does this end?

#North Korean Threat #Endgame #Military Option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2017 / U.S. Nuclear Commander Assumes North Korea Tested H-Bomb Sept. 3 / CBS News

Ankit Panda / 2017 / The Hwasong-15: The Anatomy of North Korea’s New ICBM / The Diplomat

Ben Riley-Smith / 2017 / Exclusive: US making plans for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 The Telegraph

Choe Sang-hun / 2017 / North Korea Fires Ballistic Missile, Challenging Trump / The New York Times

Chris Graham / 2017 / North Korea fires second missile over Japan as US tells China and Russia to take ‘direct action’ / The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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