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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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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한국 및 기타 이해 관련 정부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협상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관측통은 북한이 자국에 대한 강압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교리에서 핵전쟁을 구상하고 자신의 강압적인 의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공격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지도부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과 미국이 동북아 동맹국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기 위해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능력이다. 이 논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이룬 진전을 논의하고, 이러한 발전이 허용하고 예고한 북한 핵전략의 변화를 검토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전략의 변화로 인한 주요 위험을 다루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 대응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북한 #핵위협 #한미동맹 #미사일 능력 #확장억제 #DPRK #Nuclear Threat #U.S-ROK Alliance #Missile Capabilities #and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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