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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91 - 4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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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는 의원의 개인적 요소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제도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통한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전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근거법(§103)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는 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의 맥락과 제도이해 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 ➂ 전문인력 수용과 발전 ➃ 정책지원관제도 ➄ 임기제 공무원 제도변화 ➅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성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➀ 임기제 공무원의 관리 전략 ➁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입법관료제화 등의 방안등을 제시한다.
#인사권 분리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시간선택제 공무원 #입법예산정책부서 #전문위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제도 변화
Ⅲ.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
Ⅳ.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와 인사관리
Ⅴ. 지방의회 전문인력의 수용과 발전: 부산시의회 예
Ⅵ. 정책지원 전문인력제(=정책지원관) 도입과 발전
Ⅶ. 임기제 공무원의 제도와 변화
Ⅷ. 임기제 공무원 제도 전문성과 지속성
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임기제 공무원 관리 전략
Ⅹ.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입법관료제도화
Ⅺ.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교육훈련
Ⅻ.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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