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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하민지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개편 방향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6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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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여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조직 개편 방향 수립 필요
○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입법부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 수향에 한계가 존재해왔음. 또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 관련 개정사항을 포함시켰으며,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
□ 지방의회 및 의회사무기구 주요 역할 및 기능
○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은 크게 입법기능, 심의·의결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주민대표 기능을 꼽을 수 있음. 특히 심의·의결기능의 경우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입법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주로 예산·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의미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주요 기능은 행정 및 재정 관리 기능,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의정활동 홍보지원 기능,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 국회 및 타 광역의회 기무기구 현황 및 특징 비교
○ 국회 사무기구의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입법 및 정책 분야, 예산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사무 구분 및 인력 구조 등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타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경우 현행 기준이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개편 이후 상이해지겠으나 서울, 경기, 부산의 홍보담당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음. 또한 사무기구 직원 수를 비교한 결과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경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 및 사무기구 현황
○ 9대부터 11대까지의 의정활동은 의원 발의 비중의 증가, 예결산안 수정가결률의 증가, 행정 감시 역할 및 민의수렴 활동 관련 활동 건수의 증가 등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무기구의 경우 총무, 의사, 입법담당관실로 구성, 타 지자체와는 달리 홍보담당이 총무담당관실 내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와는 달리 주민권익 등을 위한 별도의부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경남도의회의 입법, 재정심의, 행정 감시, 민의수렴 역할 수행 증대 및 지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바에 비해 사무기구의 부서 및 기능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데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도의회사무처의 주민대표 기능, 재정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홍보 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 기능, 민원처리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함. 또한 부서 간 업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부서별 직원 인터뷰 조사의 주요 결과는 집행부와 균형적 관계를 갖기 위해 운영과 관련 예산과 같은 권한 및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의회의 기관으로서 자체 기획 기능이 중요함. 또한 자체 의제 및 이슈 발굴 등에 관한 노력과 예산 모니터링, 감사 기능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문지원인력 등 인력 배정 시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을 함께 배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조직 개편 방향
○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의회 기획 기능, 주민소통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가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정책지원 담당관, 전문위원실로 구성, 장기적으로는 실국장급 신설을 통해 행정지원실, 입법지원실, 전문위원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과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및 정수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인사적체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집행부, 타 지방의회,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활용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논의]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배경 및 주요 내용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역할 및 기능
3. 타 의회 사무기구 운영 현황
4. 요약 및 특징
[Ⅲ. 경상남도의회 현황분석]
1. 의정활동 현황
2. 사무기구 현황
3. 요약 및 특징
[Ⅳ. 겅상남도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설계
2.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Ⅴ.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1. 역할 및 기능
2. 조직 개편
3. 인사교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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