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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9 - 2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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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는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보유 및 활용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가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디지털 데이터의 생산과 보유 및 활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오프라인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은 전자문서의 확산과 궤를 같이한다. 종이문서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의 절감과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4차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존의 법제도와 업무 관행으로 인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요소인 전자문서의 유통과 활용이라는 방향으로 전자문서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전자문서법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전자문서법이 직면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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