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효과와 만족도 - 비용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중심으로 -

최미나; 이선미;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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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나 (국립생태원 생태평가연구실) 이선미 (국립생태원) 김중권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0 - 4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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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정해진 부수의 종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종이보고서로 제출한 지 약 42년이 경과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2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2년에 접수하여 검토한 1,3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자문서의 검토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4명이 응답하였다. 전자문서 검토 효과 분석 결과, 비용은 연간 총 100,124,760원이 절감되고 탄소 배출은 약 59.1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자문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긍적적이었다. 경제적 측면과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8%와 91.8%로 전자문서 검토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행정 소요 시간 감소와 보관 공간 절약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과 행정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

The way we work is changing significa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paper documents are being replaced by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must submit a set number of paper reports to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project, and about 42 years have passed since it was submitted as a paper report. In 2022,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troduced a system to review paper reports as electronic documents in line with the trend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cost reduction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ects of electronic document review were analyzed for 1,39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ubmitted and reviewed in 2022. In addition,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ype 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mpanies that were directly affected, and a total of 134 people respond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eviewing electronic documents, costs are reduced by a total of 100,124,760 won per year and carbon emissions are reduced by about 59.1 tons. As a result of the satisfaction survey, 94.8% of the respondents said electronic document review was very helpful, and 4.5% said it was helpful.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document review was high, with 94.8% of respondents saying it was helpful in economic terms and 91.8% saying it was helpful in reducing work hours. If electronic documents are reviewed through the revisions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document review is expected to have a ripple effect across the country, not only reducing costs and carbon emissions, but also reducing administrative time and saving storage space. Rapid changes in law and administration are needed to adapt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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