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의 제문제

김용섭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1.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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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3 - 43 (21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1.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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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인 국가에 헌신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달려있다. 공무원법은 정파를 초월하여 우수한 인재가 충원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적주의 시스템을 갖추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제도와 운영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낙후된 공무원법을 개혁함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인사시스템 중 공정한 과거제도와 이조전랑 제도는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우리 공무원 법제의 발전을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 법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II)을 다루면서 최근의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결정을 살펴보고,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실적주의의 제고 등(III)을 다루면서 일본의 독립적 인사행정기구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제도개선(IV)에서는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감사원의 감사와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향후 공무원법의 과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혁하여 능력과 역량의 실증에 의한 실적주의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기본권을 신장하며 법치주의를 공무원법 영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공무원 법제 개혁의 방향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와 실적주의에 따른 능력본위의 인사시스템의 마련, 인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The rise or fall of a country depends on how many sincere and competent public officials are devoted to the country. The Public Officials Act needs to establish fair and independent central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equipped with merit-based personnel systems to enable to recruit excellent talents and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without being swayed by politics. For public officials personnel system to function properly, the system itself and its operation shall be in good harmony. To reform our outdated Public Officials Act, the fair ‘Gwageo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and the ‘Ijojeonnang’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ave many references to be made. Furthermore, to make our civil service systems keep up with the times,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benchmark system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etc. This paper reviewed the matter of restricting basic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II) and a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8 Heonma 551 dated April 23, 2020), and also criticized the bill for partially amend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ill for partially amending the same Act chiefly authored by Congressman Lee Jae-jung.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matter of promoting the merit-based system i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III) and studied the necessity of benchmarking the Japan's independent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For the system improvement related to disciplinary action of public officials (IV),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ions on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under the Public Officials Act, examined the rights of public officials to assist lawyers in audits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is paper, the working relationship of public officials was neither regarded as a private employment relationship, nor as a traditional special power relationship, but as a very clos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state rather tha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 future challenge of the Public Officials Act is to reform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for improving the merit-based system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ability and competency, enhancing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spreading the rule of law to the field of the Public Officials Act. In the end, the directions of its legal and system reforms are considered to be focused on substanti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preparation of the competency- and merit-based personnel systems and security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공무원 #공무원법 #실적주의 #국가공무원법 #변호사의 조력권 #Public Official #The Public Officials Act #merit-based personnel systems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rights to assist lawyer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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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 2020 /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 이슈와논점 (1716)

김용섭 / 2021 / 공무원의 개념과 구분 및 공무원법의 체계 / 법학논집 26(1):259~284

김용섭 /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 법률방송뉴스

김용섭 / 2016 /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 박영사

김재광 / 2009 / 行政調査基本法立法過程에 關한 考察 / 법학논총 33(2):4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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