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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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일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31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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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2.12 학술저널

최근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개정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

조성일 사회법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0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조성일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 검토

조성일 비교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

조성일 비교법연구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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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협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무원직협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던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직협을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 조직 내지 공무원노조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하였다연혁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의 전 단계로 인정되었고, 두 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직협제도는 공무원노조제도와는 다른 고유한 장점을 가진 노사협의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과 규칙, 조례·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정부교섭대표의 기관단위를 최소 설립단위로 하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무원직협은 4급 이상이 기관장인 소규모 행정기관 단위로 설립되어 기관의 사소한 사항에서부터, 행정책임과 법치주의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으로 상정될 수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직협은 저평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직협의 단체적 측면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무원직협의 노사협의적 측면을 주목하고 제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기에 맞추어 공무원직협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ly, as the amendment promulgated to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COUNCILS, which allows police and fire officials to join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the meantim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claimed the full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only the stage of prepar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or an obstacle to unionization. In terms of histor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 predecessor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and that the two system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is a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that has unique advantages over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system.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hich aim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aim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mprove work efficiency and deal with grievances”. Unlike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hat have the minimum organizational unit of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s who can make laws and rules, ordinances and rul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is established in small administrative units with the 4th or higher level public official as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it may be possible for the head and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of the organization to exchange opinions freely on matters that cannot be bargained by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for the reason of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Even with these advantages, the public official’s councils were undervalued because only the collective a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were highlighted. It is now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aspect of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and to reevaluate the system. It would also be advisable to improve the public official’s council system.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공무원노사관계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4 /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김상호 / 2013 / 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1(3):23~44

김재기 / 2002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전과제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12:9~375

김재훈 / 2007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23):241~279

김정한 / 2010 /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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